[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올 1~8월 누적 어음부도액,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

10월 18일 매일경제 <어음부도액 8년만에 최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8월 누적 어음부도액은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과 비교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올 들어 8월까지 어음부도액은 3조6,282억원으로 2015년(연간 4조 6361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 입장]

□ ‘23년 1~8월 어음부도액 증가는 기업 자금사정과 무관한 기술적 요인*에 따른 부도가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고 비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20년 코로나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지급 보증을 섰던 채권(P-CBO)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원리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채권 전액을 기술적으로 부도처리하여 부도금액이 크게 증가

ㅇ 이러한 기술적 요인을 제외한 ‘23.1~8월 어음부도액은 2조864억원으로 코로나 이전 10년(‘10~‘19년) 평균(4조6,227억원)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ㅇ ‘23.1~8월까지 부도업체수(126개)도 예년 수준(‘10~‘19년 평균, 865개)보다 낮으며, ‘23.8월 어음부도율(신보 P-CBO 기술적부도 제외)도 0.06%로 코로나 이전 장기추세(‘10~‘19년 평균, 0.13%)보다 낮은 모습입니다.

□ 한국은행에서도 어음부도율 통계가 기업의 자금사정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 부도금액(신보 P-CBO)을 제외한 부도율을 보조지표로 ‘23.7월부터 함께 공표하고 있으므로,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음부도 관련 추이( ’22, ’23년 부도액 및 부도율은 기술적 부도(신보 P-CBO) 제외)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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