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개편방향 결정한 바 없어”

10월 18일 한겨레 <기초연금 개편, 소득수준별 차등지급 검토>, <‘최저소득 보장’ 장기 밑그림…수급자 70%서 40%까지 줄여>, 매일경제 <기초연금 대상 줄이고 수급액 10만원 늘려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개편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한겨레

○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저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급여를 증액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보도

◆ 매일경제

○ 현행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줄이고 수급액은 10만원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는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가 제시한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중 하나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04-●●●●-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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