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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jtbc <이태원 참사날 술 마시고 근무지 이탈 간부들, 징계 0명>, <만취 청장 ‘대리운전’ 시키고…초과근무 수당까지 신청>에 대한 소방청의 설명입니다 소방청은 “올해 2월경,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근무지 이탈 혐의가 있는 대상자 명단만 통보 받았으며, 관련 수사자료는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유로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향후 검찰로부터 구체적인 수사자료를 통보받으면 즉시 조치할…
10월 25일 이데일리 동아일보 아시아경제 등 <최근 5년간 청년 비경제 활동인구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경청, 10.25)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와 일자리가 없어 쉬고있는 청년은 다른 개념”이라면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50% 이상인 것을 근거로 청년 2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10월 25일 연합뉴스 <조규홍 “‘정원 50명 이하 의대, 80명 이상은 돼야’ 대통령 보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장관의 의대 정원 관련 대통령 보고는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 회의 시 발언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답변
10월 24일 경향신문 <홍수로 220억 재산 피해 난 전북 익산, ‘가뭄대비’ 하다가 미리 댐 방류 못한 ‘인재’?>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전북 익산 홍수피해가 가뭄을 대비하다가 미리 댐 방류를 못해서 발생한 ‘인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시 수자원공사는 댐에서 최대한 저류하여 하류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머니투데이 <의대 정원 확대 두고 의원들 ‘동상이몽’…최소 510명 증원될 듯>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확정된 바 없다”면서 “이는 지역의 의료 인프라 상황, 대학의 수용 가능성 및 현장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한국일보 <정부 202만 가구에 난방비 지원한다더니…50만 가구에 한 푼도 안 줬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지난 정부 대비 2배 이상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아시아경제 <[K원조 실태 추적①] 36조원 쓴 ODA, 7만개 사업 ‘난립’…예산 나눠먹기의 역사>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기사에서 언급한 ODA 수행기관·사업 수 등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수치로, 실제 사업이 관리·추진되는 단위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서 “확대된 ODA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 수행과 국익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서울경제<‘우수R&D’라더니···73%가 예산 깎였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사업평가 결과 외에도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있으며, 평가 변별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한국경제 <안전대책 100여개 쏟아냈지만…기껏 만든 플랫폼은 ‘반쪽운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이태원참사 이후, 정부·지자체에서 100여개 넘는 각종 대책을 냈지만,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제자리 걸음
10월 23일 파이낸셜뉴스 <지자체들도 세수부족 ‘재정 비상’…여유자금 안남은 지자체 총 57곳>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 안정 등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9개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0, 38개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이 0, 4개 지자체는 두 재원 모두 0
10월 24일 경향신문 <지원 늘린다더니··· 정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은 지자체 수요 부족 등으로 감액 편성한 것”이라며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해 지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뉴스1 <이태원 참사 1년, 약속했던 ‘인파관리 매뉴얼’ 아직 감감무소식 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매뉴얼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쿠키뉴스 <윤석열 정부 농업 R&D 예산 10년만에 최대 감액>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정책과 연계된 핵심분야 연구는 투자 공백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한국일보 <지역농산물 공공기관도 외면…소비 촉진 ‘공염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먹거리선순환체계 지속 확산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사용 실적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먹거리선순환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위해 정부가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나섰지만, 공공 기관…
10월 24일 아주경제 <안정세 찾던 소고기값 들썩이나…우유값도 상승 우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병 발생이 한우·우유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소 럼피스킨병이 확산하고 있어 한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월 24일 파이낸셜뉴스 <지자체들도 세수부족 ‘재정 비상’…여유자금 안남은 지자체 총 57곳>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민생 안정 등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순세계잉여금 외에도 추가적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활용토록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동아일보 <우주항공청 입법 졸속 추진…“연내 개청 밀어붙이다 더욱 지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국회 안건조정위 논의 등 입법 절차를 성실히 추진해 왔다”면서 “우주항공청 입법을 졸속 추진했다거나, 자문단 회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아주경제 <중기·고용부, E-9 비자 외국인 음식점업 취업 허용 ‘동상이몽’>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간 원활한 협업을 통해 음식점업 E-9 취업활동 허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설명] 기사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10월 23일 동아일보 <청년 우대 청약통장 개설…15만8519개 → 4만7240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4만4000명으로, 8월(12만5000명) 대비 64.5%) 급감했다.
10월 22일 한국경제 <3년간 설치된 수소충전기, 목표 69%에 그쳐>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10월 20일 현재,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누적 271기이며 금년 목표 91기 중 42기 설치를 완료했다”면서 “2023년 수소충전소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설치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