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 확정된 바 없다”
10월 16일 중앙일보 <총선 눈치? 정부, 보험료 등 구체안 빠진 연금개혁안 낸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등을 검토해 10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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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중앙일보 <총선 눈치? 정부, 보험료 등 구체안 빠진 연금개혁안 낸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등을 검토해 10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13일 한국일보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더니…중독 치료 예산은 85% 삭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재활 관련 정부 예산은 약 200억 원 이상 증액했다”면서 “정부는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강화를 위해 치료비 지원제도 개선 및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대책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한국일보 <방재안전직 증원 필요성 알고도…‘뒷짐’만 진 채 ‘나몰라라’ 행안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담당 공무원의 인력 확충을 위해 조직관리지침을 안내했다”면서 “지자체와 함께 재난담당 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디지털타임스 <R&D 예산 놓고 물고뜯는 산업-과기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SMR, 방폐물 등 원자력 R&D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중앙일보 <- 로봇배송 걸음마도 못 뗀 한국…“3중 규제에 성장판 닫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토교통부·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3중 규제로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향후에도 자율주행 로봇 등과 같은 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한겨레<“맥도날드?아디다스 등 잇단 계약갱신 분쟁에도…사실상 손 놓은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이를 표준가맹계약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반영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이데일리 <이·팔 전쟁에 불안 커지는데…대피시설 관리는 ‘허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실태 부실, 안전디딤돌 앱에서 대피시설 안내 오류
10월 12일 노컷뉴스 <과학기술 출연연 예산, 정부 발표보다 1,200억원 더 감소>등 다수 매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의 사업비 감소액은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 차이가 없다”면서 “보도에서 언급된 25개 출연연의 6월 국과심 주요사업비 예산에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비교 대상인 정부안에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경향신문<“안전 뺀 유적발굴 ‘산재’가 파묻혔다”>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문화재청은 “발굴현장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안전 뺀 유적발굴 ‘산재’가 파묻혔다” (경향신문, 10.12)
10월 11일 세계일보 <‘고향사랑기부’ 위탁업체 선정과정 논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건실하고 다양한 민간플랫폼이 진입해 운영될 법령상 근거와 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세부기준, 신청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한겨레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이르면 이달안 발표된다>, 연합뉴스 <정부, ‘의대정원 확대’ 내주 후반 발표…500명대 이상 가능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 국립대병원 이관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뉴스1 <대구 청년농 3년간 감소율 90% 육박…경북은 32%↓>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과 2022년 청년농 통계는 조사방식이 다르기때문에 직접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농식품부는 청년농 3만 명 육성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이데일리 <중기부 글로벌펀드 내실 부족, 3천억 조성, 투자는 ‘제로’>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3년부터 글로벌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모태펀드가 6287억원을 출자하여 총 59개 펀드, 9.27조원 규모의 운용 중”이라면서 “중기부 글로벌펀드는 정상적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한국경제 <못 받은 코로나 빚, 추심 시작됐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캠코는 기존에도 매입한 부실채권의 일부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었다”면서 “금융위는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조선비즈 <내년 정부T&D 예산, 초안은 32조 9천억원으로 늘리려고 했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정부R&D 예산을 32조 9천억 수준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올해보다 1조 9천억원 늘린 32조 9천억원으로 검토했다.
10월 11일 서울신문 <과기부, ‘우주항공청’ 반대 항우연에 ‘보복 감사’ 의혹>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보복·표적 감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정부의 우주항공청 추진 계획에 반기를 들자 연간 감사계획에도 없는 보복·표적 감사에…
10월 11일 부산일보 <올해 국내 반입 원양수산물 47% 방사능 검사 안 받아>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전년 대비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여 출고 전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태평양산 원양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더욱 촘촘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이데일리 <시한 2주 남았는데…모태펀드 결성 운용사 1곳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은 일부 결성이 지연되는 펀드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차 정시에 선정된 GP 10곳 중 9곳은 매칭 LP를 구하지 못해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월 11일 노컷뉴스 <尹정부, ‘가루쌀’ 보급 무리하게 추진…성과는 미궁속>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제품개발 착수한 지 약 반년 만에 6개사가 13종의 제품을 출시하여 조기에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가루쌀 생산, 제품개발 등 현장 맞춤형 지원으로 성과 도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서울경제<잼버리 ‘K-팝 콘서트’에 공무원 인건비까지 끌어다 쓴 문체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재정법과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해 잼버리 ‘K-팝 콘서트’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가재정법」과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K-팝 콘서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