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통일부· 법률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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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적용 사례 첫 수록 못 쉬는 해외노동자, 임금 대부분 상납 지난 2022년 황해남도에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 처형된 사례가 드러났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이 같은 사례를 담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통일부,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발표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어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토크쇼·현장견학·골든벨 등 통일 가치·의미 알리는 행사 전국 곳곳서 개최 자유와 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통일교육 주간’이 운영된다. 통일부·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 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구체화 통일부는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 마련에 착수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문서·사진·영상 등 250점 전시…남북출입 관련 체험코너도 설치 남북출입 20년의 역사와 기록이 담긴 역사관이 문을 열었다. 통일부는 21일 오전 11시 남북출입사무소 개소 20주년을 맞아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납북피해자보상심의위 열어 위로금 지급키로 결정 통일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들도 납북 피해자로 인정,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지난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