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무부· 정책뉴스2023.11.20
‘전자발찌’ 스토커 접근 땐 피해자에 위치정보 자동 통지
법무부, 내년 1월 12일 법 시행일부터 시스템 제공 휴대전화로 보호서비스 이용 가능한 모바일 앱 개발도 추진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1,307건(169ms · hybrid)
법무부, 내년 1월 12일 법 시행일부터 시스템 제공 휴대전화로 보호서비스 이용 가능한 모바일 앱 개발도 추진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20일 밝혔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SNS 등 다양한 분야서 인격권 침해 책임 인정 법무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검찰청에 지시…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엄정 처벌·구형 상향 적극 검토 당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일상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적극 보장…범죄첩보 수집 활동 대폭 강화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편성해 엄정 단속 정부가 1일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새 국제회계기준 대응 상법 시행령 개정 추진…입법예고 후 연내 시행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배상법’ 개정안 및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배상액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거주지 제한 및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등 관리 강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제한된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 친척 등 연고자에 인도도 가능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