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올해부터 첫 시범운영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에 도입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취득 가능한 인원은 연간 3만 5000명으로 법무부는 다음 해의 주요 취업 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부터 처음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 거주…‘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 의무화하는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 법무부는 지난 2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국내관광과 업무를 동시에…‘워케이션’ 비자 내년 시범운영

해외기업 실근무 1년 이상 외국인 및 그 가족…최장 2년까지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이민 활용한 경제발전 촉진…법무부,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불법체류 절반 줄이기 5개년 계획도 정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5년 간의 외국인정책 설계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법무부, 형사소송법·특정강력범죄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도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된다. 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가능해진다.

내년 7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법률·고용 등 종합 지원

법무부, 내년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시행 각 부처·기관마다 분산돼 있는 지원제도 모아 맞춤형 종합 지원 범죄피해자에게 법률은 물론, 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내년 7월 문을 연다.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테러리스트 등 난민 불인정…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난민 불인정 사유 발생 시 난민인정 처분 취소…“국민과 국가 안전 최우선”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