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의 공고)

제3조(응시자격)

제4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제5조(법조윤리시험의 시행)

제6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취소)

제7조(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제8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제10조(시험위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과목당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기관이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한 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수는 지정기관이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14조제3항제2호마목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각각 1명씩 위촉한다.

제12조(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응시 수수료)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응시에 관한 특별조치)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과 사고 등으로 통상의 시험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응시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시간, 시험방법 등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변호사시험의 출제ㆍ시행, 응시자격 유무 및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 합격 결정, 시험위원의 관리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시험관리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