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무부· 정책뉴스2025.01.1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AI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법무부 2025년 업무계획…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 국내 송환·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보이스피싱범죄 해외조직원의 검거·국내 송환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기로 했다.출처: 법무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
법령법무부· 법무부령2024.12.1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출처: 법무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