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법률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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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국가유산청, 부처 칸막이 허물고 양국 외교 유물 공동 기획전 마련 - 6월 국립고궁박물관 시작으로 8월 대통령기록관 순회 전시, 3개월간의 대장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기록관과 국가유산청(청장 허민) 국립고궁박물관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공동 특별전, ‘선물과 기록, 한국-프랑스 우정의 140년’을 선보인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에 근거하여 2025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본부 및 소속기관 포함(국가기록원은 별도 기록관이 존재하여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수요조사 거쳐 선정한 고부가가치 데이터 25종 연내 순차 제공 행정안전부가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고가치 공공데이터 100여 개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올해는 신산업·K-문화·재난안전·AI학습 분야의 핵심 데이터 25종을 선정해 12월까지 순차 공개하며, 합성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성을 동시에 높인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기로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중요 사료 38건 공개 - 1948년 제헌헌법부터 역대 정부 지방자치 발전계획까지 한눈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를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은 대통령기록물을 6월 1일(월)부터 ‘대통령기록 포털(www.pa.go.kr)’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 2030년 노후 대전센터 폐쇄 대비, 인공지능정부 인프라로 본격 전환 - 693개 시스템 재배치에 따른 대안 마련을 포함한 혁신 ISP 착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노후화된 공공 데이터센터에서 탈피하여 안정성과 연속성을 갖춘 차세대 인공지능정부 인프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혁신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본격…
- 재해복구사업장 1,500여 개소 대상 추진 현황 및 현장 실태 점검(4.27.~5.22.) - 우기 전 최대한 준공 목표, 미준공 사업장은 주요 공정 우선 완료 및 안전관리 철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간(4.27.~5.22.)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시행일 2026.6.2.
- 소상공인 중심 8개 업종 대상으로 시·군·구청에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 단일 창구 1회 방문으로 처리, 기관 협업으로 민원 신청 불편 해소 - ‘26.6.1일부터 의정부, 양주, 진천, 구미에서 통합 신청 서비스 개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정부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바닷가(8명)와 강·하천(5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와 수영미숙(13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산업, K-문화, 재난안전, AI 학습 등 4대 분야 25개 데이터 올해 12월까지 개방 - 2028년까지 총 100개 과제 개방, 비즈니스 창출 및 글로벌 AI 강국 도약 견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민간 수요가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중 올해 개방할 25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6.1.)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공장 폭발화재*와 관련하여, * (개요) 오늘(6.1.) 10:59경, 대전 유성구 공장에서 로켓추진체 폭발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등 관련기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해 줄 것, 화재진압 및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또한…
- 행안부-교육부, 폐교 활용 ‘지방정부-교육청 공동협력사업’ 공모 첫 실시 - 총 120억 원 재정 지원을 통해 폐교가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폐교를 활용한 지방정부-교육청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