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5호, 2026.6.1. 시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첨부: 행정안전부고시제2026-35호(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pdf [ 124.1 KB ]] ◉행정안전부고시 제 2026-35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제 개 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 36 37 , ( ) 「 」 리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 「 」 합니다. 년 월 일 2026 06 01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신설민원 종 : 4 ○ 성평등가족부 종 1. : 4 분류번호 소관기관 ( )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성평등가족부 ( )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 신청 인터넷 본인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 조 제 항 - 7 7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 조의 - 3 2 「 」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 발급 처리기한 일 < > (30 ) 접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일 (1 ) 처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일 (29 ) 재발급 처리기한 일 < > (14 ) 접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일 (1 ) 처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일 (13 ) 구비서류 신청서 < >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 (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식 ( 1 5 ) 민원인 제출서류 < > - 사진 최근 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 ( 6 로 센티미터 세로 센티미터의 사진 3 , 4 ) - 의사의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정신질환자나 마약 대마 향 , · · 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증 또는 아이돌봄사 양성교육임이 면제되는 자격의 자격증 공무원 확인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본인정보 제공요구 <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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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아이돌봄사 자격증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식 ( 1 6 ) 분류번호 소관기관 ( )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성평등가족부 (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방문 우편 , 본인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 조의 - 11 2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 조의 - 8 2 「 」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 총 처리기한 일 (30 ) 접수 - : 시ᆞ군ᆞ구청 일 (1 ) 처리 - : 시ᆞ군ᆞ구청 일 (29 ) 구비서류 신청서 <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서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식 ( 4 4 ) 민원인 제출서류 < > - 사업계획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의 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 - 3 2 「 」 관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 해당사항 없음 -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식 ( 4 5 ) 분류번호 소관기관 ( )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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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성평등가족부 (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 방문 우편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 조의 - 11 2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 조의 - 8 2 「 」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 총 처리기한 일 (15 ) 접수 - : 시ᆞ군ᆞ구청 일 (1 ) 처리 - : 시ᆞ군ᆞ구청 일 (14 ) 구비서류 신청서 <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신청서 - 아이돌봄법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식 ( 4 6 ) 민원인 제출서류 < > - 등록증 사본 -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본인정보 제공요구 < > 해당사항 없음 -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 )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성평등가족부 (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폐업 업무재개 신고 , 방문 우편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 조의 - 11 3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 조의 - 8 3 「 」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 총 처리기한 일 (0 ) 접수 - :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청 일 (0 ) 처리 - :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청 일 (0 ) 구비서류 신청서 < > 지정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폐업 업무재개 신고서 - ( , ) ( , , ) 아이돌봄법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식 ( 4 7 ) 민원인 제출서류 < >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 또는 등록증 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 ( ) 공무원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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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 」 폐업사실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 > 해당사항 없음 -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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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변경민원 종 : 9 ○ 국토교통부 종 1. : 1 분류번호 소관기관 ( )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613000-0119 국토교통부 ( ) 기계설비유지관 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간 ( ) 즉시 일 3 법무부 종 2. : 4 분류번호 소관기관 ( )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70000-0024 법 무 부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본인 신청 신분증 제시 -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명서 기타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 - 명 사망 등으로 그 배우 · 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 - 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 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 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 관계 사실 소명자료 예 ( :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 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 ) 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 ( : , 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민원인 제출서류 < > 본인 신청 신분증 제시 -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명서 법정대리인이 신청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자 - 녀명의 기본증명서 특정 ( ) 기타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 - 명 사망 등으로 그 배우 · 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신청인의 신분 증명서 및 가족관계 사실 증명서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 - 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 예 고용계약서와 ( :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 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 ) 명자료 예 위임장 고용주 ( : , 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 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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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분류번호 소관기관 ( )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 - 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 명자료 예 공문서 등 ( : 관련서류 신청인의 신분 ), 소송 공탁 강제집행과 관 - · · 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보 정명령서 또는 법원 요구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1270000-0027 법 무 부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본인 신청 신분증 제시 -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명서 기타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 - 명 사망 등으로 그 배우 · 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 - 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 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 예 고용계 ( : 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 대리인 소명자료 예 위임 ( : 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 신분증명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 - 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 제출 서류 < > 본인 신청 신분증 제시 -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명서 법정대리인이 신청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자 - 녀명의 기본증명서 특정 ( ) 기타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 - 명 사망 등으로 그 배우 · 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신청인의 신분 증명서 및 가족관계 사실 증명서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 - 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 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 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 명자료 예 고용 ( : 계약서와 증 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 증사본 등 및 대리인 ) 소명 자료 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 ( : , 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 ), 인의 신분증명서 소송 공탁 강제집행과 관 - · · 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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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분류번호 소관기관 ( )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 명자료 예 공문서 등 ( : 관련서류 신청인의 신분 ), 증명서 채권 채무 관계 등 정당 - · 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및 확정 판결문 사본 연체관련 문 , 서 및 채무자의 대출신청 서 사본 해당 외국인과 ,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 경우 만원 이하 제 (100 외 신청인의 신분증 및 )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 , , 으로 송금영수증 공증 , ,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 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 정명령서 또는 법원 요구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채권 채무 관계 등 정당한 - ·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채 1) 권 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 ‧ 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문 사본 신청인의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법 2)｢ ｣ 시행령 별표 제 호 각목의 2 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 목적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 증명서 연체 관련 문서 및 , 채무자의 대출 신청서 사 본 법인이 신청서에 법인 , 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신청 ( 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신청인 사원증 ),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 외 3) 국인과 채권 채무 관계에 있 ‧ 는 경우 기한 경과나 기한 ( 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 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 며 채무금액이 만원 이 100 하인 경우는 제외 신청인 ) 의 신분증명서 계약서 차용 , , 증 어음 송금영수증 공증 , , , 서 확정일자 등의 , 공적 증 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 1270000-0090 법 무 부 ( ) 국내거소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여권사본 - 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 - 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만 해당한다) 반명함판천연색사진 - 장 (3.5x4.5cm) 1 민원인 제출서류 < > 여권 - 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학 -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학교 ( 에 재학 중인 경우만 해당 한다) 반명함판천연색사진 - 장 (3.5x4.5c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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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분류번호 소관기관 ( )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70000-0091 법 무 부 (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본인 신청 신분증 제시 -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명서 기타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 - 명 사망 등으로 그 배우 · 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채권 채무 관계 등 정당 - · 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채권 채무 관계에 관한 1) ‧ 민원인 제출 서류 < > 본인 신청 신분증 제시 -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명서 법정대리인이 신청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자 - 녀명의 기본증명서 특정 ( ) 기타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 - 명 사망 등으로 그 배우 · 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신청인의 신분 증명서 및 가족관계 사실 증명서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 - 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 분증명서,증명발급 대상자와 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 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 ( : 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 본 등 대리인 소명자료 ), 위임장 ( , 신청인 사원증 또 는 재직증명서) 소송 공탁 강제집행과 관 - · · 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보 정명령서 또는 법원 요구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채권 채무 관계 등 정당한 - ·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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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해양경찰청 종 3. : 4 분류번호 소관기관 ( )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 정된 경우 확정판결문 사 본 주민등록법 시행령 2)｢ ｣ 별표 제 호 각목의 어느 2 3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 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 목적의 경우 연체 관련 문서 및 채무자의 대출 신청서 사본 법인이 신청 , 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 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을 (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에는 사용인감계 신청인 ),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 외국인과 채권 채 3) ‧ 무 관계에 있는 경우 기 ( 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 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 무금액이 만원 이하 100 인 경우는 제외 계약서 ) , 차용증 어음 송금영수 , , 증 공증서 확정일자 등 , , 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 - 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 명자료 예 공문서 등 ( : 관련서류 신청인의 신분 ), 증명서 권 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 ‧ 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문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주민등록법 2)｢ ｣ 시행령 별표 제 호 각목의 2 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 목적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 증명서, 연체 관련 문서 및 채무자의 대출 신청서 사 본 법인이 신청서에 법인 , 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신청 ( 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신청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 외 3) 국인과 채권 채무 관계에 있 ‧ 는 경우 기한 경과나 기한 ( 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 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 며 채무금액이 만원 이 100 하인 경우는 제외) 신청인 의 신분증명서, 계약서 차 , 용증 어음 송금영수증 공 , , , 증서 확정일자 등의 공적 ,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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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분류번호 소관기관 ( )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92000-0018 해양경찰청 ( )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 소관기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1192000-0019 해양경찰청 ( ) 수중레저사업 등록 변경등록 · 신청 소관기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1192000-0023 해양경찰청 ( ) 수중레저사업 휴업 폐업 재 · · 개업 신고 소관기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1192000-0024 해양경찰청 ( ) 수중레저사업자 이용요금 변경 ( ) 신고 소관기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폐지민원 종 : 1 ○ 원자력안전위원회 종 1. : 1 부칙 이 고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026 6 1 . 분류번호 소관기관 ( ) 민원명 폐지사유 1079960-0023 원자력안전위원회 ( ) 운반용기 설계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해당 건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 관계기관 의견조회 국조실 규제 (24.12~'25.1), 심사 및 행안부 민원제도 ('25.5~6) 과 심사 등 추진하였으나 법제처 심사 ('25.1~6) , (' 현재 25.6~ ) 시 관련 개정사항 삭제 의견으로 민원사무 목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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