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6.07.28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
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4인 기준 692만 9885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 인상된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1,931건(27ms · hybrid)
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4인 기준 692만 9885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 인상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 - 생계급여 선정기준 ’26년 1인82만 556원, 4인207만 8,316원→ ’27년 1인87만 5,533원, 4인221만 7,563원 - -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소득 보장 강화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근 K자형 양극화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5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는 표시가(공개용)와 별도 합의 상한금액(실제가)로 각각 관리되고 있으며, 본 고시개정안에는 표시가(공개용)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K-바이오랩허브사업단)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호주 바이오헬스 시장 진출 및 글로벌 협력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오스바이오텍(AusBiotech) 2026 연계「한ㆍ호주 바이오헬스 교류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호주 내 잠재 투자자, 비즈니스 파트너,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채널 발굴에 관심있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 적용 진료 의무화 및 비급여 진료만 하는 곳 페널티 부여 방안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 머니투데이 7월 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
[공고번호] R26BK01653999-000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계약방식] 제한경쟁
“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자살고위험군 긴급대응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 - - 9월까지 순차적으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발표 -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 지원에 중점을 둔‘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 규정 - - 지방정부 장, 검사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요건 구체화 - 【관련 국정과제】 87-3.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9월부터 개정 시행 - -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선택권 확대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 - 의료중심 요양병원 및 간병급여 대상환자 선정기준, 간병비 부담 경감 등 논의 -- 국민·학계 의견 수렴해 올해 중 계획 확정,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8일(화) 오전 10시,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홀 (서울 중구 소재)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어르신 임플란트, 13세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확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합뉴스 7월 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2026.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1호, 2026.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내년까지 1조 메가펀드 조성…1200억 원 조성 시 조기 투자 가능 보건복지부는 1700억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를 통해 후기 임상 기업 10개 내외를 대상으로 신약 완주를 집중 지원한다. 또 80%인 1200억 원 이상 확보하면 조기 투자로 신속히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한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606호] 2026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합동점검 수행기관 공모 「2026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합동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안전한 여름나기, 정신요양시설 폭염 선제대응 총력 - 폭염 장기화 대비 정신요양시설 ‘마음편한집’ 현장점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7일(월)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정신요양시설* ‘마음편한집’에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이 방문하여 정신요양시설의 폭염 대비 안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아이 야간진료는 지역 병·의원에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5곳 추가 운영 - 부산 부산진구·북구, 인천 계양구, 경북 경산시, 경남 남해군 추가 선정 - - 주 20시간 이상 소아 야간·휴일 진료 수행, 연간 1억 2,000만 원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소아 야간 및 휴일 진료 기반을 확대하고 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다른 출처: T2_rss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 공제 기준 개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합뉴스 7월 2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
복지부-행안부, 호우 피해자 ‘재난심리회복지원’ 강화 - 현장 심리상담부터 고위험군 전문 치료 연계까지 통합 지원 - - 경북지역 산불·호우 피해 이재민 심리 집중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호우 피해 대응을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 내 ？심리지원반？ 이 구성·가동됨에 따라, 호우로 인한 일시 대피자와 이재민의 심리적 안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