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법률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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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합의 -지도단속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검토 및 공동 순시 실시 합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중국 해경국은 6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중국 대련에서 ‘2026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갖고,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 양국간 지도단속 협력을 강화해…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 도시 공모 - 7월 8일(수)부터 7월 31일(금)까지 해양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UN해양총회의 개최 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7월 8일(수)부터 7월 31일(금)까지 해양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하는 IMO Korea 아카데미 운영 - 해양수산부, 해운·조선업계 등의 국제협약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과정 신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운·조선업계 종사자와 일반 국민이 해사 분야 국제협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산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IMO* Korea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적용…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내달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이같이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선원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 없다"던 정부, 선명 대자 말바꿔…'선사에 물어보라' 반복(아주경제, 6.30.) 보도 관련- < 보도 주요 내용 >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 「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해양수산형 사회적기업(3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