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법률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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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아이뉴스 외 <해수부, 시스템 복구됐다더니 11일간 포털 미연결>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이용에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0월 16일 서울경제 <[단독] 항만 산재 매년 330명…해수부 통계엔 구멍>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 안전관리에 적합한 재해통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0월 15일 부산일보 <해수부의 소극 대처로 수산물 29종 대미 수출길 막혀…4년간 최소 3600억원 손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대미 수산물 수출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차질없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0월 15일 국민일보 <"잊지 않겠다더니"…세월호 선체 절단물 팔아 수익 낸 이재명 정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선체와 증거물은 철저히 관리 보존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기상특보 발효 상관없이 반드시 착용…10월 19일부터 적용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