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6.01.16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경제 대도약 및 민생 안정 지원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자녀세액공제 금액 10만 원씩 상향 상장사 주주환원 정책 강화…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후 시행 올해부터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위기지역 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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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자녀세액공제 금액 10만 원씩 상향 상장사 주주환원 정책 강화…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후 시행 올해부터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위기지역 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실시된다.
1월 14일 서울경제 <쉬었음 청년 12만명 줄인다>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청년 고용대책의 구체적 시기와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자원 부국인 캐나다·호주 등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 필요성 강력 요청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 발표…외국인 투자 손쉽게 제도·시스템 정비 한국 증시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제대로 평가받도록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공개했다.
재정경제부는 "'25년말 국방비 이월 집행 자금 1.5조원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설명] □ 재정경제부는 국방부･방사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5년말 지출하지 못하였으나 회계연도 이후에라도 집행이 필요한 소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이월 집행 자금 1.5조원*을 금일 9시 국방부, 방사청에 지급하였습니다.
정부,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신설…민생물가 관리 강화 방안 논의 조류독감 대응 계란 224만 개 수입…고등어 최대 60% 할인 지원 정부가 물가와 일자리, 복지 등 민생 관련 현안을 담당하는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1월 7일 연합뉴스 <정부, '한은 마통' 5조 쓰고도 국방비 미지급…곳간 관리 허점>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는 2025년 12월중 필요 최소한도로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월 2일 국민일보 <국장 장기투자용 새 ISA 나온다…정책 펀드 엮어 '이중 稅혜택'>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국내주식 장기투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