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여성가족부· 대통령령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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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2026. 머니투데이 ｢담당부서․검찰 "안 돼"했는데...
'5대 대전환의 길' 제시…"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 되겠다" ①'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 ②기회·과실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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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신협․농협․수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 ○ 주요 내용 :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업무규정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4조제6항제9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포함 ○ 시행일 : 202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