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법률2022.12.27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출처: 법무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
법령법무부· 법무부령2022.12.27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출처: 법무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
법령법무부· 법률2022.09.10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출처: 법무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
법령법무부· 법무부령2022.07.05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출처: 법무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