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3.1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행정망 장애상황 정보 차단해 초동대처 늦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11월 18일 디지털타임스 <‘행정망 마비’ 전날, 인증장비만 손본 게 아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자들이 행정망 장애상황을 공유하지 않도록 정보를 차단해 초동대처가 늦어졌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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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디지털타임스 <‘행정망 마비’ 전날, 인증장비만 손본 게 아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자들이 행정망 장애상황을 공유하지 않도록 정보를 차단해 초동대처가 늦어졌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6일 아주경제 <정명근 화성시장 ‘4개 구청 신설’ 속도…행안부는 묵묵부답>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반구 신설은 시장이 실태조사서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검토해 행안부장관에게 제출 후 검토·승인이 진행된다”면서 “화성시의 4개 일반구 신설에 관해 공식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 뉴시스 <허위증빙·부정수급…부산 마을기업 절반 넘게 ‘운영 부실’>, 14일 세계일보 <부산마을기업 재정지원 ‘주먹구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산시 마을기업 보조금 환수 등을 조치하고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상반기에 마을기업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하는 등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4일 이데일리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두배로 높인다>, <고액 기부자 유치 확대…지방재정 숨통 틔운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는 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국회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 광주 KBS <정부 예산 삭감으로 5·18 사업공약 사실상 파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및 5·18국제연구원 설립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5·18국제연구원은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진행해 연구원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 매일경제 <씁쓸한 외면…대입에 쓸모없어진 봉사활동 10대발길 ‘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학생·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자는 최근 3년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 뉴시스 <민주,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검토에 “윤, 소방관 희롱한 것 아니라면 철회해야”>에 대한 행정안전부·소방청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방침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0일 매일경제 <사고뭉치 새마을금고 금융위가 감독한다>에 대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새마을금고의 주요 금융 관련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11월 10일 동아일보 <오가는 항공편 없는데 “화물터미널 건립”…기금 받고 한푼도 못써>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9월 최초 배분 이후 지역별 추가경정 예산편성, 지방의회 승인,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집행에 다소 애로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집행률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0일 전자신문 <더딘 공공 클라우드 사업…올해 투입예산 230억 그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클라우드 전환에 직접 사용된 예산은 230억원에 불과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민간 클라우드 SaaS 활용사업 등을 포함하면 327억원 전액 집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 아시아투데이 <‘여성 범죄 온상된 공중화장실…4곳 중 3곳은 ‘비상벨 조차 없이 방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비율(25.4%) 미흡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는 비상벨 이외에 CCTV를 안전관리시설로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 KBS <이러고 아이 낳으라고?…“아이 데리고 화장실 가능 것도 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점검을 통해 공중화장실 어린이용 변기와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또한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 의무설치 대상과 예외 대상을 관리해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8일 KBS <이태원·오송도 안했다…참사 재난원인조사 손놓은 정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원인조사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사 실시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7일 한국일보 <‘지방의회, 외유성 연수’ 막으랬더니 면죄부 주는 심의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외유성 연수 사전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출장 목적 등이 불문명해도 대부분 승인해주고 있어 ‘묻지마 출장’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
10월 24일 한국경제 <안전대책 100여개 쏟아냈지만…기껏 만든 플랫폼은 ‘반쪽운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이태원참사 이후, 정부·지자체에서 100여개 넘는 각종 대책을 냈지만,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제자리 걸음
10월 23일 파이낸셜뉴스 <지자체들도 세수부족 ‘재정 비상’…여유자금 안남은 지자체 총 57곳>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 안정 등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9개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0, 38개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이 0, 4개 지자체는 두 재원 모두 0
10월 24일 뉴스1 <이태원 참사 1년, 약속했던 ‘인파관리 매뉴얼’ 아직 감감무소식 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매뉴얼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파이낸셜뉴스 <지자체들도 세수부족 ‘재정 비상’…여유자금 안남은 지자체 총 57곳>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민생 안정 등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순세계잉여금 외에도 추가적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활용토록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노컷뉴스 <여순 사건 추념식에 정부 측 행안부 차관보 참석…정부 주관 행사 ‘무색’>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장관은 부득이하게 여순 10·19사건 제 75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여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전자신문 <행안부, EA포털에 클라우드 등록의무화, 업계 “민간 구독 서비스까지 규제 우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EA에 등록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업체가 아니라 기관이므로, 민간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