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방침?…행안부·소방청 “사실 아니다”

11월 13일 뉴시스 <민주,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검토에 “윤, 소방관 희롱한 것 아니라면 철회해야”>에 대한 행정안전부·소방청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방침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소방의 날을 맞이해 소방조직의 세계 최고 재난대응시스템 지원 약속과 달리 정부는 2023년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실상 폐지 방침

[행안부·소방청 입장]

○ ’23년을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은 사실이 아닙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를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다.

○ 다만,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은 시·도가 소방과 안전분야에 사용하는 비율에 있어서 지난 2020년에 2023년까지만 소방분야에 75%이상을 사용하도록 결정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상태입니다.

○ 본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소방청의 의견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04-●●●●-4162),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04-●●●●-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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