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및 5·18국제연구원 설립 계획 차질없이 진행 중”

11월 13일 광주 KBS <정부 예산 삭감으로 5·18 사업공약 사실상 파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및 5·18국제연구원 설립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5·18국제연구원은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진행해 연구원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립트라우마센터는 설립타당성조사 당시 적정 조직규모 60명에 연간 예산 61억원이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조직규모 13명, 예산 16억원으로 축소

- 별도의 국립 기관 설립이 기대됐던 5·18국제연구원도 5·18 재단 내부에 3명 규모로 설치되는데 그쳤고 내년 운영 예산마저 삭감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5·18 등 과거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리회복을 위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와 “5·18국제연구원” 설립 사업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치유센터는 정식 기관 출범 전 광주 13명, 제주 13명의 규모로 ’20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 ’24년 상반기 중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으로 정식 출범할 예정으로 조직 규모와 예산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 5·18국제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5·18재단 내 기존 5·18연구소(3명)를 확대개편(5명)하여 운영 중으로

- ’24년에 “국제연구원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조직규모, 예산 등 연구원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치유센터 및 5·18국제연구원 설립에 대한 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사회통합지원과(04-●●●●-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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