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통일부· 행정규칙2025.11.0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출처: 통일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
법령통일부· 대통령령2025.10.01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출처: 통일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
법령통일부· 법률2024.12.20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출처: 통일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