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첨단·공급망핵심 유턴기업 지원 강화할 계획”

11월 23일 한겨레 <국내로 유턴기업 고용창출 효과 순수 국내기업 절반>, 한국일보 <해외서 돌아온 기업 지원 투자·고용 증대효과 미미>, 국민일보 <KDI “리쇼어링 기업 고용효과 미미”…묻지마 지원 재고 권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가 매년 증가해 2년 연속 1조원을 돌파했고, 질적인 면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첨단·공급망핵심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KDI의 보고서(제목: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를 인용하여 유턴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저조하여 유턴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도

[산업부 입장]

□ 동 보도에서 인용한 KDI 보고서의 분석 대상기업은 정부가 국내복귀지원법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선정한 기업(‘23.11월 현재 144개)이 아니라 국내 제조업 내 다국적기업 1,200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KDI 보고서는 분석대상 기간(2011년~2019년) 중 유턴기업의 투자대비 고용이 10억원당 1.17명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2019년까지 정부가 선정한 유턴기업(51개사)의 투자계획대비 고용은 10억원당 3.0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4~2019년간 선정된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5,816.7억원, 고용계획 규모는 1,762명

□ 한편, 최근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2년 연속 1조원을 돌파하였고, 특히 자본집약업종의 유턴이 증가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투자계획규모, 억원) (’19) 3,948 → (‘20) 5,400 → (’21) 7,715 → (’22) 11,078 → (‘23.11) 11,307

(자본집약업종 비중, %) (’14~‘19) 60.4 → (’20) 78.3 → (‘21) 69.2 → (’22) 83.3 → (’23.11) 95.0

□ 정부는 앞으로 유턴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고용효과가 크고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첨단·공급망핵심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해외투자과(04-●●●●-4095)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