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재난여부 의견 엇갈려?…행안부 “사실과 다르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재난 11월 21일 내일신문 <국가핵심기반 마비에도 “재난 아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 부서는 초기 대책회의부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의 재난여부에 대한 논의를 같이했다”면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의 재난판단 여부에 의견이 엇갈렸거나 내부 관할 사고라서 입을 닫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행정전산망 마비사태를 두고 재난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 행안부 내부 관할 사고라서 입을 닫은 셈이라고 지적

[행안부 입장]

○ 재난안전관리 부서는 초기 대책회의부터 참여하여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의 재난여부에 대한 논의를 같이하였고,

○ 장애의 중대성·위험성 등을 고려한 결과 현행 재난안전법령에 따른 재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 따라서, 의견이 엇갈렸거나 행안부 내부 관할 사고라서 입을 닫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안전소통담당관(04-●●●●-1061)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