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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YTN <‘치매 치료제’ 후보물질 찾았는데…예산 삭감에 물거품 위기>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유관 전문기관을 통해 극지 실용화 연구를 추진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극지 유전자원 연구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으로 실용화 단계 연구 차질 불가피
10월 11일 노컷뉴스 <‘예산 30억’ 깎아놓고 소형발사체 개발지원?…‘카르텔’ 발언 후폭풍>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발사체 개발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또한 R&D 이외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이데일리 <전국 새마을금고 76곳 불안…12곳은 ‘경영개선요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전국 새마을금고 가운데 12곳은 ‘도산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10월 9일 TV조선 <교육부 ‘교사학습자료’에 “NLL, 北 주장 설득력 있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교사 학습자료 등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수정·폐기 등을 신속 추진하겠다”면서 “학생들이 균형 잡힌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자료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채널A <의사 없다고 환자 안 받으면 불이익>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표준지침을 조속히 확정한 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진료 가능 의사 없거나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이유로는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으며,
10월 4일 연합뉴스TV <정부 재원 대부분인데…재해보험료 절반은 보험사 차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이 낸 재해보험료의 절반이 보험사 몫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한겨레 <일본 오염수 인체 영향, 전국민 장기 추적 필요보고서 숨긴 질병청>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연구보고서는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확정되기 전 예비조사 차원으로 수행한 것”이라면서 “연구 종료 시점에도 의사결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법률에 의거해 비공개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한겨레 <청와대 돌려준다더니…대통령실 맘대로 쓰게 규정 바꿔>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장소사용허가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한 것은 보안을 고려할 때 사전신청에 의한 사용 허가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이라면서 “청와대 적정 관리를 통해 개방효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경향신문 <국내 가전업체 가습기 살균필터서도 유해 우려 ‘은’검출…환경부는 확인하고도 비공개>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가습기에 사용되는 살균필터 등 다양한 살균부품의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시장 유통제품에 대한 용출 및 방출 여부를 시험했다”면서 “가습기 살균필터 등에서 유해물질이 방출 되지 않아 인체 위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9일 MBC <어촌체험휴양마을 고사 위기>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다”면서 “지속적인 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활력 기반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성과를 인정받아 국정과제로도 선정이 됐지만, 사무장채용지원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되어 운영이 중단될 위기
10월 8일 부산일보 <해양수산과학기술 도약기에 관련 R&D 예산 36.4% 삭감>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R&D사업의 효율적 조정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면서 “이번 R&D 구조개편을 계기로 해양수산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연합뉴스 등 <최근 5년 동물원서 폐사한 멸종위기종 2천 마리 달해>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오는 12월부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동물의 생태특성을 고려한 사육시설과 적정한 전문인력이 갖춰지면서 동물복지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이데일리 <尹, 역대 최대 순방비 다 쓰고…예비비 329억 또 편성>, 한겨레 <긴축 재정? 윤 대통령 순방엔 예외…578억 역대 최대 편성>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올해 들어 대통령이 정상 순방 계기에 유치한 외국인투자 금액은 신고기준으로 31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10월 10일 세계일보 <‘제값’ 안 들이는 환경평가…부실 자초>, <평가 업체 ‘기술인력 부족’ 탓 행정처분 月 5건>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전문업체에 맡기면서 지불하는 돈이 정부 산정 기준액 대비 50%대에 불과
10월 10일 중앙일보·동아일보<‘“김장철 앞두고 금값된 배추”(전통시장 3주 새 16.2% 상승> <“고랭지 배추 한 포기에 6,861원(1개월 전보다 24.82% 상승)…김장 앞두고 무섭네요”>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용 배추 수급은 안정적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중앙일보<尹은 “총력전” 외치는데…반도체 단지 인프라 예산 ‘0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기반시설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0.10.
10월 9일 연합뉴스 <‘안 오른 게 없다’…가공식품·외식·과일값도 뛰어> 등 다수 매체에 대한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 물가는 기상 여건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면서 “농식품 물가 하향·안정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문화일보 <‘규제회피’ 해외플랫폼, 회원정보 무차별수집…보호조치는 ‘깜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플랫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엄중조사 및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필수동의와 선택동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엄격한…
10월 10일 조선일보 <소비 줄어도 인상 희한한 우유값>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유의 생산과 수급을 반영해 가격결정, 제도개선으로 인상 폭 축소”라면서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유제품 함량 등 고려시 우유가격 인상에 따른 밀크플레이션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최근 설탕이나 올리브유, 밀가루 등은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10월 6일 뉴스1 <과학기술원 R&D 감소 후폭풍…학생연구원 1182명 인건비 증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원 학생연구원 등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년도 사업별 예산감소 비율을 이용해 학생인건비 증감을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