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도로공사 안전투자비 줄어든다?…사실과 다르다

10월 10일 국민일보 <고속도로 개량·유지비 1.5조 줄인다…뒷걸음질하는 안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어 경영효율화를 위해 예산절감을 실시해 당초 계획 대비 투자 규모를 일부 축소할 계획”이라면서 “도로공사의 안전투자비가 줄어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한국도로공사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해 ‘27년까지 노후화된 도로를 개량, 보수하는 데 쓰이는 안전투자 비용(시설개량비·유지관리비) 1조 5656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어 경영효율화를 위해 예산절감을 실시해 당초 계획 대비 투자 규모를 일부 축소할 계획입니다.

ㅇ 그러나, ’23~‘27년 한국도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시설개량·유지관리 투자금액은 지속 증가 예정입니다.

ㅇ 안전과 관련된 시설개량 전체 사업 규모는 연평균 5% 증가하고, 특히 안전사업은 7.1% 증가합니다.

ㅇ 또한 유지관리의 경우 전체적으로 연평균 4% 증가하고, 안전분야는 8.1% 증가합니다.

ㅇ 도로공사의 예산절감은 업무시설 신축·개축 보류 등 불요불급 사업 억제, 유지관리 스마트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 사업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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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과(04-●●●●-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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