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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연합뉴스 <가출 청소년 자립 돕는 정부 앱, 20개월째 업데이트 안돼 ‘방치’>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자립해냄’ 앱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청소년 등 수천명이 이용하는 ‘자립해냄’…모바일 앱 설치 오류 등 각종 문제가 장기간 발생해왔지만, 이를 관리하는 여성가족부 등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함
1월 3일 뉴시스<“조사 이전 개선된 사안인데…넥슨,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 검토”>, 이투데이<“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넥슨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인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및 버블파이터의 ‘매직바늘’의 확률을 변경했음에도 공지에서 누락한 행위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3일 한겨레 <청년 조현병·조울증, 스스로 진단하라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검진은 설문조사인 자기기입식 선별검사 후 위험군은 정신과 전문의 대면진료를 통해 진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인용,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층(20∼34세) 정신건강검진에 우울증 외 조현병·조울증 등 선별검사에 포함하는 것은
1월 2일 동아일보<“플랫폼법이 국내기업 잡는 사이 외국업체가 시장 점령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할 예정이므로, 국내 기업만 잡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월 2일 중앙일보 <수도권대 정원 25% 이상 ‘무전공 입학’ 선발 추진>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충실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2024년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기사에서 보도된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은 정책연구진의 제안이며, 아직 확정된 바…
12월 28일 서울신문 <불법 체류자를 주민으로 둔갑…혈세 줄줄 새는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체류자 수를 행안부가 지자체에 배분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불법체류자는 통계청에서 지역별·국적별 비율에 따라 시·도, 시·군·구 현황에 안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8일 한겨레신문 <중대재해법 또 늦추려 ‘재탕’ 대책으로 여론전>, 경향신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미루자며 “재탕 대책” 내놓은 당정>, 한국일보 <중소 중대재해 방지 지원 1.2조원 대책 재탕 삼탕>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 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12월 27일 연합뉴스 <외국인 총수 ‘채찍’ 마련하려던 공정위…외려 국내기업에 ‘당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자연인은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며, 사익편취 규제 공백도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법인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 총수 본인이나 친족 관련 출자·자금거래 등 지정자료 제출의무가 없다.
12월 27일 머니투데이 <공짜 OTT·웹툰도 사라질 위기…‘온플레이션’이 온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 서비스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6일 연합뉴스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2천600건, 여가부 현장점검 찔금>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공공기관에서 2천600건이 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에 나간 것은 50여 차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12월 25일 연합뉴스<기재부 첫 “1월 경방”…업종별 진입문턱 낮추고 입지규제 푼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발표시기 및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2.25.
12월 23일 한겨레<‘노동법 무력화’ 지역 개발특구법안 통과시킨 산자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법안이며, 노동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2.23.(토) 한겨레「‘노동법 무력화’ 지역 개발특구법안 통과시킨 산자위」 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정하는 특별구역엔 상당수…
12월 26일 조선일보 <개고기 업자 폐업에 4조원? 너무 과하네요>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견 업계 보상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5일 한겨레 <전문성에서 면적 기준으로…디지털성폭력 상담소 절반 교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디지털성범죄특화형 통합상담소 14곳 모두 선정 완료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지원이 지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2일 한겨레 <예산 1,556억 원 늘린 여가부, ‘여성폭력’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가부 전체 증액 금액의 30.4%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증액되었다”면서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1일 연합뉴스<‘은둔·고립 청소년’ 지원한다는데…실태 파악도 매뉴얼도 없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고립·운둔 청소년 지원 정책은 급조된 사업이 아니며 청소년 활동지원사업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2월 21일(목), 연합뉴스「‘은둔·고립 청소년’ 지원한다는데…실태 파악도 매뉴얼도 없어」보도에서 내년도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12월 20일 대한체육회 등서 발표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성명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스포츠정책위 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12월 20일 한국경제<“부동산 시장 살리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2.20.
12월 20일 한국일보 <대학 통합 곳곳 파열음…학생·동문회 거센 반발>에 대한 교육부 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정부가 통합을 조건으로 글로컬대학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통합을 제시하지 않고 단독으로 신청한 대학들도 다수 글로컬대학에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1일 한국경제<“대기업 사회공헌까지 방해하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범위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현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의 출발점이 되는 동일인 제도를 포함,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