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인사혁신처2017.09.19
(해명자료)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재정 세부담 관련
(보도요지)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연금부담액이 공무원 1인당 5억4,000만원, 17.4만명 증원시 94조원의 재정이 소요 - 94조원은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에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부담금을 모두 합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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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지)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연금부담액이 공무원 1인당 5억4,000만원, 17.4만명 증원시 94조원의 재정이 소요 - 94조원은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에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부담금을 모두 합한 금액임
❍ 환수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어 전액 회수까지는 5년이 소요되므로, - 단년도 회수율이 아니라 과오지급 사유발생 이후 5년여간 누적 회수율로 파악해야 하며, 이는 99%*에 달하는 수준임. * 누적 회수율 : 2010년~현재 : 98.8% / 2011년~현재 : 95.7%
□ 보도요지 ○ 9.5.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등 “국가공무원 3천630명 징계 받고도 성과급 91억원 받아”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
□ 보도요지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학력 정보에 박사 학위 ‘수료’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학력 허위기재가 의심됨 □ 해명내용
□ 보도요지(YTN, 5.25 고위공무원정책과정 봉사활동 등 연수논란) ㅇ 5.18∼5.19 1박2일 과정으로 인재원 교육생인 국장급 고위공무원 15명이 봉사활동 취지로 경남통영 방문 ㅇ 봉사활동 후 해경경비함정을 타고 유명관광지인 소매물도 등대섬 에서 묵으며 술자리 가져 논란
□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인정 등 관련 대통령 지시 (’17.5.15) 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원(2인)의 순직 인정절차 신속히 진행 ② 공무수행 중 사망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 검토
□ 보도요지 ○ ‘나라 빚’ 1,433조원의 절반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이며, 국민 1인당 혈세 1,469만원으로 메워야 함 ○ 공무원연금개혁의 효과가 금세 바닥나 부채가 급증하였으며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함
□ 보도요지 ①주택의 재산 등록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 재산을 과소 신고하는 문제가 발생함.(3.24. 국민일보 ‘관행이 된 엉터리 재산공개’)
□ 보도요지 ○ 과장급 공무원의 역량개발 관련,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연구용역이 많음(2.14. 매일경제 ｢‘베끼기 수준’ 정부 용역에 국민혈세 줄줄 샌다｣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해명하고자 함)
□ 보도요지 ○ 공직자 취업심사가 다시 느슨해지면서 공직자 낙하산이 부활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부실함 - 2.7.한국경제 “공직자 ‘낙하산 재취업’ 부활?”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
□ 보도요지 ○ 인사혁신처가 삼성 사내 변호사 출신을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에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고 임명하려고 함(1.11.한겨레 “인사처, 삼성변호사 추천 논란” / 1.11.조선비즈 “공정위 재판전략을 삼성에게...인사혁신처, 삼성변호사 송무담당관 추천 논란”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 □ 설명내용
○ 공채시험 합격자 발표 방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합격자의 수험번호만 일괄 발표하는 방식이며, 합격자 성명 등 개인정보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 금번 5급(행정) 제2차시험 합격자 수험번호 URL 사전유출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기 위해 예약을 걸어둔 첨부자료(합격자 수험번호)의 주소(URL)가 사전에 공개된 사안입니다.
○ 인사혁신처는 당초 10.5(수) 09:00 발표 예정이던 5급 공채(행정) 제2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10.4(화) 18:44에 발표하였습니다. ○ 당초 예정과 달리 조기 발표한 이유는 - 인사혁신처 담당자가 10.4(화) 17:30 경에 합격자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게시판에 예약기능을 통해 사전 업로드하여 다음날 09:00에 공개되도록 하였으나,
□ 보도요지 ○ 9.29. 머니투데이 “징계공무원에도 성과급 ‘펑펑’, 5년간 90억”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
□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에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는 올해 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인사혁신처가 그동안 시험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한 배경은 허용시 ▲부정행위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점, ▲정숙한 시험분위기 조성과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에 방해를 준다는 점, ▲허용시…
□ 보도요지 ○ 9.27. 연합뉴스 “법위의 검사들...
`16.9.22.(목) 조선일보 ‘손 못쓰면 공무원 못하나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채 면접시험은 국세청 주관으로 시행 □ 보도요지
□ 보도요지 ○ 미래부 개방형직위인 국립중앙관학관장에 미래부 출신 공무원이 임용되는 등 7개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에 6명의 미래부 공무원이 임용되어 공직 개방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며, 인사처가 개방직에 지원한 외부 전문가의 경력을 폭넓게 봐주지 않고 있음(8.30 서울경제 “민간에 문 연다더니… 미래부 고위직 이번에도 제 식구”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 보도요지 ○ 민간근무휴직자가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파견돼 민관유착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7.7 연합뉴스 “국토부 간부 건설사 파견...위태위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 제하의 보도 / 7.8 서울신문 11면 “공무원 민간 근무제 이대로 괜찮나요” 제하의 보도 및 7.8 한겨레 20면 “퇴직 공무원 재취업 금지 기업에 현직이 근무”…
□ 보도요지 ○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다닐 때 지나치게 비싼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항공권을 이용하고 있음(7.1 조선일보) □ 설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