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재정 세부담 관련

(보도요지)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연금부담액이 공무원 1인당 5억4,000만원, 17.4만명 증원시 94조원의 재정이 소요

- 94조원은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에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부담금을 모두 합한 금액임

(해명내용)

- 인건비 및 공무원연금 추계를 위해서는 인적 가정 및 경제적 가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다양한 변수에 따라 추계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인적 가정 : 입직 직종 직급, 보수, 승진소요연수, 재직기간, 연금선택률, 연금수급기간 등 / 경제적 가정 :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

- 보도내용처럼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에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부담금을 모두 합하여 정부부담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중계산의 오류가 발생

- 공무원연금은 재직 중에 정부와 공무원 본인이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퇴직 후 미래세대 공무원의 보험료 수입 등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연금지급액 전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아님.

- 정부가 5년간 17.4만명을 채용하겠다는 취지는 경찰, 소방, 보건, 사회서비스 등 행정수요에 비해 현장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분야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충원

-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인구구조상(에코세대 영향) 당분간 늘어나게 되어있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