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인사혁신처2019.04.08
(설명자료) 적극행정 관련
□ 언론 보도내용 ○ 2019. 8(월) 서울신문의 ‘못 믿을 면책제도…“정권 바뀌면 부메랑 될라” 몸 사리는 공무원’ 언론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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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내용 ○ 2019. 8(월) 서울신문의 ‘못 믿을 면책제도…“정권 바뀌면 부메랑 될라” 몸 사리는 공무원’ 언론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
故 강연희 소방관은 공무상 사망이 인정되어 일반 순직을 인정받았으나, 위험직무순직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의 결론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은불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유족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재심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 故 강연희 소방관 사망 경위
□ 보도요지 ○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두 부처는 이르면 내년 공무원 임금체계에 직무급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해명내용
□ 발표 배경 ○ 정부는 작년 11월 국회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시, 공무원 17만 4천명 충원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추계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 받은 바 있습니다. □ 재정추계를 위한 전제
□ 보도요지 ○ 이채익 의원 의뢰에 따른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현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2018~2022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할 경우, 국가가 지출해야할 공무원 연금액은 총 92조4000억원 ○ 연금 지급 시점인 2052~2080년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평균 44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셈
□ 보도요지 ○ 7일 정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민간근무휴직제를 다시 시행하기 위해 연내 공무원 임용령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 인사혁신처는 급여수준을 낮추고, 파견기업을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으로 확대하고,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파견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보도요지 ○ 내년 공무원임금 인상률이 최근 5년만에 가장 낮은 1.8%로 가닥이 잡혔음 - 5급 1호봉, 7급 1호봉 월 기본급은 각각 4만4600원, 3만2100원 오름 등
□ 보도요지 ① 공무원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금납부액 및 회수기간을 비교 ※ 동일액 납부(총 1억 6900만원) 시 회수기간 : 5.3년(공무원) vs 9년(국민)
□ 보도요지 ○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작년 5급 공채 행정직 합격자 중 서울대 출신 비율 36.4%(100명), SKY출신 합격자를 합산한 비율도 지난해 58.2%에서 62.2%로 증가 □ 해명내용
인사혁신처는 청와대로부터 지침을 전달받은 바 없으며,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해명합니다.
□ ‘18.1.5.부터 입법예고하는 「공무원 보수규정」개정안 중 비영리 민간단체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일부 인정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함 □ 기존에도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근무한 경우, 공무원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호봉경력으로 인정해왔음. *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등
□ 보도요지 ❍“14억 잠실엘스 아파트 84㎡ 아파트가 6억? 가격급등 반영 못하는 공직 재산신고“ 보도*(9.25./한국경제)와 관련하여 오해의 우려가 있어 설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