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적극행정 관련

□ 언론 보도내용

○ 2019. 4. 8(월) 서울신문의 ‘못 믿을 면책제도…“정권 바뀌면 부메랑 될라” 몸 사리는 공무원’ 언론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

* ‘적극행정 추진의 양대 축인 감사원과 인사혁신처가 부처간 칸막이에 가로막혀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보도

□ 설명내용

○ 인사혁신처는 감사원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적극행정 면책･인센티브부여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감사원･법제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사례를 담은‘적극행정 사례집’을 각급 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