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머니투데이 공무원연금 관련 설명

□ 보도요지

① 공무원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금납부액 및 회수기간을 비교 ※ 동일액 납부(총 1억 6900만원) 시 회수기간 : 5.3년(공무원) vs 9년(국민) ② 같은 돈을 내고도 매달 공무원연금이 70% 더 받는 구조임. ※ 기여율 : 9%(공무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급률 : 1.7%(공무원연금) vs 1%(국민연금) ③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재정재계산 의무조항(법적 장치)이 없음

□ 설명내용

① 피고용인으로서의 공무원을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②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비교할 경우,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2배 더 납부함. ※ 본인 소득의 9%(공무원연금) vs 4.5%(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