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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통일부
· 통일부령
2016.09.04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출처: 통일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
법령
통일부
· 통일부령
2021년
7
2020년
14
2018년
4
2017년
2
2016년
2
2015년
6
2013년
2
2009년
1
2006년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1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1
교역보험 취급기준
1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1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
1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1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1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
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1
2026년
69
2025년
42
2024년
16
2023년
3
2022년
2
2021년
7
2020년
14
2018년
4
2017년
2
2016년
2
2015년
6
2013년
2
2009년
1
2006년
1
관련 법령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1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1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1
교역보험 취급기준
1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1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
1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1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1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
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1
지역
경기도
5
서울특별시
5
강원특별자치도
1
전라남도
1
2015.12.28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출처: 통일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
법령
통일부
· 통일부령
2015.09.0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출처: 통일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
법령
통일부
· 행정규칙
2015.07.27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출처: 통일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
법령
통일부
· 행정규칙
2015.07.27
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출처: 통일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
법령
통일부
· 행정규칙
2015.07.27
교역보험 취급기준
출처: 통일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
법령
통일부
· 행정규칙
2015.07.27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통일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
법령
통일부
· 행정규칙
2013.12.13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출처: 통일부 (201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
법령
통일부
· 행정규칙
2013.04.15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출처: 통일부 (201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
법령
통일부
· 행정규칙
2009.12.28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
출처: 통일부 (200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
법령
통일부
· 통일부령
2006.11.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출처: 통일부 (200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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