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통일부· 통일부령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발행 2016.09.0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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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집ㆍ기록의 방법)
제3조(영상녹화동의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진술 과정을 녹화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 동의서에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물건 등의 수집ㆍ기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