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4.04.29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변신해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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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변신해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등 25개 항목, 그림형태로 표현…10개 국적사서 활용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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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 5월 첫 회의…정비지원기구 7곳 지정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물량 약 5~10% 안팎 검토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국토부·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 마련…15대 과제 추진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 구간 확대…주말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폐지 올해부터 세종~안성, 안성~용인, 용인~구리, 평택~부여 구간 순차 개통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을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장거리 급행차로제 도입, IC 추가 설치, 고속도로 신설·확장 등 15대 개선…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기존 방문 접수도 가능 이달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5월 1일부터 혜택 적용…반드시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 거쳐야 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K-패스’ 카드 신규 접수가 출시 일주일 전인 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 10곳과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불인정 통보 등 이의신청 가능…기각된 경우도 사정변경 때 구제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5월 31일까지…과태료 부과금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발표 적발 사례 경찰청에 수사의뢰…“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점검 강화할 것”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154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지조성 착공 전 절차 3년 6개월 내 완료…2030년 말 첫 공장 가동 목표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 지차체, 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용인시·평택시·한국토지주택공사·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