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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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발주계획입니다.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망자 재산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