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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민생·생활안전 대책’ 추진…위기가구 2만명 집중 발굴 입수 위기정보 46종으로…무더위쉼터 18시→21시까지로 연장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 중인 5만 8000개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4일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양곡비 38억 원과 부식비 253억 원(지방비),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도 2만 6000명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대체인력 및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추진 중…“간호사 법적 안정성 보장받도록”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공백 해소지원을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5월 27일 한겨레 <기재부 눈치에 공공의료원 줄줄이 좌초…코로나 때 약속 어디갔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는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역의 공공의료원 신설이 정부 재정부처의 수익성 논리에 잇따라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으며…기재부가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아동센터 ▲ 지원대상
전병왕 통제관 중대본 회의 브리핑…27년 만에 의대 정원 1509명 증원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 최우선 반영…신뢰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27일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복지부 차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필요한 조치 추진” “환자단체와 연락체계 구축·애로사항 파악”…“전공의는 조속히 복귀를”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고 밝혔다.
생계 때문에 근무시간을 늘려야 하는 가정에 야간과 휴일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연장형 보육료 지원 (다문화·저소득층) ▲ 지원대상
5월 24일 머니투데이 <‘경증환자’ 구급차 타고 동네병원 가라더니…“응급실 환자는 이용료 못줘” 말 바꾼 정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이용료 지원 대상을 변경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구급차 이용료 지원 대상에 응급실 환자를 갑자기 제외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례에 걸친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 지원대상
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 단계적 삭제…설치 의무 건축물 용도 추가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동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119구급상황 관리센터-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 본격 실시 중증도에 따른 분산이송 실시 후 대형병원 응급실 이송 15% 감소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부터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비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씩 장애아동에게는 보육료 50%를 지원합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 지원대상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5월 23일 TV조선 <‘전문의·의사 시험, 운전면허처럼 수시로’ 年 1회서 확대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사 시험을 연 1회에서 확대하는 내용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년에 한 번만 치르던 전문의 시험과 의사 고시를 여러 차례 보게 해, 사실상 수시모집 방식으로 바꿔 보겠다는 것
5월 22일 한겨레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겼는데 조규홍 복지부 장관 “초석 마련” 자화자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자간담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발언하지 않았으며, 자화자찬도 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양육을 도와드려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에게 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합니다. 3~5세 유치원 학비 ▲ 지원대상
현장 의료 공백 최소화 군의관 등 지원 인력 547명으로 확대합니다.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합니다. 중증·응급 환자 수술과 진료에 집중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집중적으로 배치합니다.
정부, 4차 군의관 파견계획 마련…총 547명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지원 내일부터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120명이 추가 배치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차 군의관 파견계획을 이 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