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5.11.04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중증 수급자·돌봄 인력' 지원 확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확정…올해보다 0.0266%↑, 세대당 1만 8362원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돌봄 장기근속장려금 수혜자 37.6%로 확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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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확정…올해보다 0.0266%↑, 세대당 1만 8362원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돌봄 장기근속장려금 수혜자 37.6%로 확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월부터 시행 "과학적 근거 기반 흡연 예방·금연 정책 적극 추진"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인체에 미치는 유해 정보가 공개된다.
복지부, 28일부터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공모 의료취약지역 중심 도입…협업 인센티브 신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까지 확대된다.
국정과제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일환 추진 전문의·전공의 대상 배상보험료 최대 75% 지원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복지부,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 변경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1형 당뇨병 환자 예외 허용 국민 불편 최소화·현장 혼란 방지 위해 11월 9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복지부,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발표 수요 맞춤형·공공 위탁 R&D 인프라로 바이오헬스 혁신 가속화 오는 2038년 목표로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5차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등 10월 21일 '국정자원 화재로 '연명의료 중단 서약서' 수천 건도 소실' 기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데이터는 현재 복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내용]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들 3년 만에 첫 결실 만기해지 청년에 기초자산관리, 자산운용 등 금융교육 제공 지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3년 간 꾸준히 적립한 청년 3만 3000명이 자신의 저축금과 이자는 물론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10월 18일 한국경제 <의료대란 공식 종료…비대면진료 병원급부터 중단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24.2월말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운영 종료…'비대면진료 전면 허용'도 중단 "의료 정상화 여정 이제부터 시작…의료혁신 로드맵 신속히 마련"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촉발된 의료공백 상황에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20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10월 16일 매일신문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한국경제 <중국인 지역가입자 대상 건보 적자, 3년 연속 年 1,000억원 넘었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국인을 포함해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속 개선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6일 중앙일보 <위중한 환자가 먼저 장기이식 못해, 뇌사자와 병원 가까운 순서로 진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위중한 환자가 먼저 장기이식 못해, 뇌사자와 병원 가까운 순서로 진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0월 16일 서울경제 <'의약품 안보' 팽개친 복지부… 헛도는 원료 국산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원료의약품 자급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발표 2030년까지 주민센터 등 기증희망등록기관 2배 확충 정부가 뇌사자에 한정됐던 장기기증자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자까지 넓히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