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지속 개선"

10월 16일 매일신문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한국경제 <중국인 지역가입자 대상 건보 적자, 3년 연속 年 1,000억원 넘었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국인을 포함해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속 개선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매일신문은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4천 318억원이나,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중국에게 유리한 2024년 55억원 흑자 자료만 따로 떼어 설명하는 등'체리 피킹'했다고 보도

○ 한국경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중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2018년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왔습니다.

○ 이에 따라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수지도 지속 개선*되는 추세이며, 중국인 대상 재정적자폭은 2018년 △1,509억원에서 2023년 △27억으로 감소 후 2024년에는 55억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 ('18년) △1,509억 → ('19년) △987억 → ('20년) 365억 → ('21년) △109억 →('22년) △229억 → ('23년) △27억 → ('24년) 55억

- 아울러 같은 기간 중국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재정수지는 2018년2,255억원 흑자에서 2024년 9,439억원 흑자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가입자 유형별 구분 시에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인 지역가입자 대상 재정적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으로 중국인 직장가입자 대상 재정흑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지역가입자 : ('22년) △1,118억 → ('24년) △1,332억 ('22년 대비 증가율 : 19.1%)

** 직장가입자 : ('22년) 889억 → ('24년) 1,387억 ('22년 대비 증가율 : 56.0%)

- 2024년 지역가입자가 재정적자인 국가는 중국 외에도 미국(△76억), 필리핀(△4억)이 있으며, 해당 국가 역시 직장가입자 재정흑자로 인해 전체 재정수지가 흑자인 상황입니다.

□ 정부는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제도 이용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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