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원료의약품 자급화 지속 노력"

10월 16일 서울경제 <'의약품 안보' 팽개친 복지부… 헛도는 원료 국산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원료의약품 자급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국산 원료약 약가 우대 정책에 대한 실효성 우려에도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국민건강과 보건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원료의약품 자급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 약가 우대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자사에서 원료를 직접 생산한 의약품에 대해 적용하였으나, 올해 3월부터는 신규 등재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자사 생산 원료가 아니더라도 국산 원료 사용 시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으로 확대 개선하였습니다.

-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약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용 대상 확대 등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코로나 시기때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백신 등 의약품 원부자재 생산기업의 성능시험 및 해외 인허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기업의 생산설비·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산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2년~, '25년 21억원)

**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25년 10.8억원, 1개소 지원 → '26년 4개소 확대 추진)

□ 美관세 영향 등으로 원료의약품 공급망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료 비축, 원료 구매 다변화, 제조 선진화 등 공급망 안정 지원 사업을 2026년도 정부안*에 대폭 반영하였으며('25년 31.8억원→'26년(안) 259.8억원)

* 바이오 원부자재 공급 안정화 지원(100억원), 원료 구매 다변화 지원(15억원),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37.8억원), 핵심의약품 비축 지원(5억원), 수출 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지원(81억원), 국산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1억원)

○ 수급불안정의약품 관련 동향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25.9월~11월)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약가 우대,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 지원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04-●●●●-2756),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04-●●●●-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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