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법률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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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4-2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04-06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현장 정상화, 지역주도 교육혁신 ① 늘봄학교 · 늘봄학교 전국 확산
영유아보육료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