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 교육개혁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현장 정상화, 지역주도 교육혁신

① 늘봄학교

· 늘봄학교 전국 확산

- ’24.1학기 2,963교→’24.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6,185교)

② 유보통합 · 30년 만에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유보통합

- 영·유아 보육사무 교육부로 이관(’24. 6.)

- 유보통합 실현 로드맵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24. 6.)

③ 사교육 카르텔 혁파 · 교권보호 5법* 개정

*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 사교육 카르텔 혁파

- 킬러문항 배제 등 공정수능 원칙 실현,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교원 엄중 조치

④ 교육발전특구 ·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 ‘교육발전특구’ 지정(’24. 56건)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고등교육 재정 확충(’22. 12.)

-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및 글로컬대학 육성(’24. 20개)

· 자율형사립고, 외고·국제고 등 존치, 마이스터고 확대

☞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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