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세청· 행정규칙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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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연합뉴스 <공항서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30대 여성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입니다 관세청은 “대구공항에서 마약탐지 장비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세관검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신변검사 등 여행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까지 불법 수입 608억원 적발…관세사범 110건, 마약사범 18건 등 국내·외 오픈마켓과 협업해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실시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 원으로, 이는 전년동기대비 7건·68억 원이 증가한 수치라고 21일 밝혔다.
10월 18일 뉴시스 <김 여사 해외 명품쇼핑 세관 신고·조사? 끝내 입다문 관세청장>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입니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 여행자는 입국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면서 “휴대품 신고와 관련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17일 다수 언론의 <관세청 마약탐지견 10%가 복제견…수명 유독 짧아>에 대한 관세청의 설명입니다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음.
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지방공항 대응 방안 추진 내년에 열화상 카메라 추가…여행자 마약 단속 인력 등 증원 정부가 지방공항 마약밀수에 대응하고자 마약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한다. 또한 올해 안에 현재 인천공항세관에만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지방 공항세관에도 배치하고,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 도입하는 등 첨단검색장비를 지속 확충한다.
관세청, ‘티메프’ 추가 피해 방지 수사 착수…소비자 피해 최소화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티메프’(티몬, 위메프)를 통해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됐음에도 배송받지 못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관세법 위반 등 불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멕시코, 가장 큰 필로폰 제조국 중 하나…“밀수 가능성 매우 높아” 마약밀수 전담대응 TF 구성 및 탑승객 전수검사 실시…단속 강화 지난 3일부터 한국-멕시코 간 직항노선이 2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멕시코산 저가 마약 밀반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높아진 멕시코발 마약밀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일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 맞아 휴대품 집중단속…22일~8월 11일까지 면세범위 초과물품 소지 시 성실히 신고서 기재하면 감면 혜택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상자산 구입자금 집중 검증…1만 달러 초과시 반드시 제출·신고해야 관세청은 올해 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이 363건, 적발금액은 20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외화 밀반출입의 증가 조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날 여행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한다.
매일 2건 수준… 총 1459건·1417kg의 불법 마약류 국경 반입 차단 주요 공급국과 국제공조 확대…마약 출발국 현지에서부터 마약 단속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167만 신고서 작성 시간 및 3억 7000만 원 예산도 절감 세관신고 앱 이용 활성화…과세통관 소요시간 10분→3분으로 단축 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 지원 위해 관세·무역 분야 상담 제공 # 정밀기계 세척기를 수출하는 A업체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헝가리로 수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수출 및 인증수출자 취득 경험이 전무해 어려움을 겪던 중 부산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알게 돼 문의했고 이를 통해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게 됐다.
관세청, 마약 2kg 국내 밀반입 시도한 운반책 한국인 2명 체포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총국과 공조해 지난 3일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의 국내 반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에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지난 1~2월 두 달 동안에만 지난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이르러 지난달 23일 양 관세당국 간 실무협력에 이어 같은…
유럽, 아시아 버금가는 시장으로 급부상…27개국에 역대 최대 수출 관세청은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9억 5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4.4%(1억 8700만 달러)로 증가해 9년 연속 최대 수출기록을 경신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출은 전년대비 1억 8700만 달러 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고 9년 연속 최대 수출 기록 경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