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활용한 경제발전 촉진…법무부,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불법체류 절반 줄이기 5개년 계획도 정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5년 간의 외국인정책 설계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법무부, 형사소송법·특정강력범죄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도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된다. 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가능해진다.

내년 7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법률·고용 등 종합 지원

법무부, 내년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시행 각 부처·기관마다 분산돼 있는 지원제도 모아 맞춤형 종합 지원 범죄피해자에게 법률은 물론, 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내년 7월 문을 연다.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테러리스트 등 난민 불인정…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난민 불인정 사유 발생 시 난민인정 처분 취소…“국민과 국가 안전 최우선”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전자발찌’ 스토커 접근 땐 피해자에 위치정보 자동 통지

법무부, 내년 1월 12일 법 시행일부터 시스템 제공 휴대전화로 보호서비스 이용 가능한 모바일 앱 개발도 추진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20일 밝혔다.

‘인격권’ 민법에 명문화한다…침해제거·예방 청구권도 부여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SNS 등 다양한 분야서 인격권 침해 책임 인정 법무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장관 “불안·공포 주는 변제 독촉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대검찰청에 지시…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엄정 처벌·구형 상향 적극 검토 당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일상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세사기 근절·피해회복 위해 기한 없이 단속한다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적극 보장…범죄첩보 수집 활동 대폭 강화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편성해 엄정 단속 정부가 1일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일반주주들에 안정적 배당 기대

법무부, 새 국제회계기준 대응 상법 시행령 개정 추진…입법예고 후 연내 시행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사·순직 군경 유족, 국가 상대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가능해진다

‘국가배상법’ 개정안 및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배상액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에도 지정된 시설로 거주지 제한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거주지 제한 및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등 관리 강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제한된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