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인사혁신처· 행정규칙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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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요지 ❍“14억 잠실엘스 아파트 84㎡ 아파트가 6억? 가격급등 반영 못하는 공직 재산신고“ 보도*(9.25./한국경제)와 관련하여 오해의 우려가 있어 설명하고자 함
(보도요지)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연금부담액이 공무원 1인당 5억4,000만원, 17.4만명 증원시 94조원의 재정이 소요 - 94조원은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에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부담금을 모두 합한 금액임
❍ 환수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어 전액 회수까지는 5년이 소요되므로, - 단년도 회수율이 아니라 과오지급 사유발생 이후 5년여간 누적 회수율로 파악해야 하며, 이는 99%*에 달하는 수준임. * 누적 회수율 : 2010년~현재 : 98.8% / 2011년~현재 : 95.7%
□ 보도요지 ○ 9.5.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등 “국가공무원 3천630명 징계 받고도 성과급 91억원 받아”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
□ 보도요지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학력 정보에 박사 학위 ‘수료’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학력 허위기재가 의심됨 □ 해명내용
□ 보도요지(YTN, 5.25 고위공무원정책과정 봉사활동 등 연수논란) ㅇ 5.18∼5.19 1박2일 과정으로 인재원 교육생인 국장급 고위공무원 15명이 봉사활동 취지로 경남통영 방문 ㅇ 봉사활동 후 해경경비함정을 타고 유명관광지인 소매물도 등대섬 에서 묵으며 술자리 가져 논란
□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인정 등 관련 대통령 지시 (’17.5.15) 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원(2인)의 순직 인정절차 신속히 진행 ② 공무수행 중 사망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 검토
□ 보도요지 ○ ‘나라 빚’ 1,433조원의 절반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이며, 국민 1인당 혈세 1,469만원으로 메워야 함 ○ 공무원연금개혁의 효과가 금세 바닥나 부채가 급증하였으며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함
□ 보도요지 ①주택의 재산 등록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 재산을 과소 신고하는 문제가 발생함.(3.24. 국민일보 ‘관행이 된 엉터리 재산공개’)
□ 보도요지 ○ 과장급 공무원의 역량개발 관련,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연구용역이 많음(2.14. 매일경제 ｢‘베끼기 수준’ 정부 용역에 국민혈세 줄줄 샌다｣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해명하고자 함)
□ 보도요지 ○ 공직자 취업심사가 다시 느슨해지면서 공직자 낙하산이 부활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부실함 - 2.7.한국경제 “공직자 ‘낙하산 재취업’ 부활?”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
□ 보도요지 ○ 인사혁신처가 삼성 사내 변호사 출신을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에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고 임명하려고 함(1.11.한겨레 “인사처, 삼성변호사 추천 논란” / 1.11.조선비즈 “공정위 재판전략을 삼성에게...인사혁신처, 삼성변호사 송무담당관 추천 논란”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 □ 설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