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혁신처· 정책뉴스2026.07.23
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1일 시행 혐오 표현 징계 기준 신설 …심각한 품위 훼손시 최대 '파면'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하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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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1일 시행 혐오 표현 징계 기준 신설 …심각한 품위 훼손시 최대 '파면'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하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소송 비용 부담을 줄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순직 심의에 국민을 처음 참여시킨 공무원들이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기존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특별성과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상작은 최종 심사 및 대한민국 상훈포털 등록 후 9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ㅇ 작품접수 : 총 2,051편
앞으로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사처-행안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복수직 4급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부정수령 제재 강화 정부가 하루 4시간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일명 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에 따라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공하고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 참가자 모집 공고(4차)>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퇴직공무원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6.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 - 403호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 공고(일반행정 6급, 공무원재해보상 송무 분야) 인사혁신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행정 6급(공무원재해보상 송무 분야) 공무원을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명부를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개인정보 제공 법적 근거, 목적 등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7.13~22일까지 공고 합니다.
< 2026년 7월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이벤트 안내 > 국민이 직접 학계, 공공분야, 민간분야 등의 전문가를 추천하여 분야별 전문 인재를 확충하는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의 7월 이벤트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 20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국민추천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를 통해 부시장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중증장애인 49명이 국가공무원 경력 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49명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9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의 직급별 최종 합격 인원은 행정, 고용노동, 교육 등 분야 7급 1명, 8급 1명, 9급 46명, 연구사 1명이다.
2026년도 국가인사업무 발전(국가시험)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발굴을 위해 아래와 같이 후보자 공모를 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포 상 명 : 2026년도 국가인사업무 발전(국가시험) 유공 ㅇ 포상규모 : 대통령 표창 0점, 국무총리 표창 0점 ※ 규모는 행안부 협의 후 결정
지난 1일 새롭게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 정무부시장을 국민에게 직접 추천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광주특별시(특별시장 민형배)는 '국민추천제(www.hrdb.go.kr/OpenRecommend/)'를 활용해 10일부터 15일까지 정무부시장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공직자 24명과 12개 단체를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포상 규모를 전년도 대비 8점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훈장 6명 ▲포장 8명 ▲대통령 표창 4명, 단체 6곳 ▲국무총리 표창 6명, 단체 6곳에 영예가 주어졌다.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394호 인사혁신처는 붙임과 같이 국가직 6급 이하 공무원(행정) 전입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