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인사혁신처· 행정규칙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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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요지 ❍‘15.10.30.~31. 일산 킨텍스에서 실시한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채용 면접시험에서
□ 보도요지 ❍ 올해 실시한 5급 기술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문제에 오류가 드러남 ❍ 인사혁신처에서는 채점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음
□ 보도요지 ❍ 인사혁신처 고위관계자 인용, “9급 공무원과 7급 기술직 시험에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예정” - 수험생의 학습부담 늘어날 우려
8.18(화) 매일경제에 보도된 「특정업무경비 통상임금 인정 땐 공무원연금 지급액 큰 폭 늘 듯」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월 공익법무관의 특정업무경비를 기존 과세소득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과다 지급된 퇴직금 환수
(문화일보) 연금혜택 불안 명예퇴직 급증 관련 보도 설명자료 첨부와 같이 배포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공직다양성정책과 없애 장애인 공직진출 등 차질 - 장애인, 지역인재 등 사회취약계층과 지역할당제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했던‘다양성정책과’가 폐지...........
□ 주요 보도내용 ○ 재산 속인 공직자 감싸는 인사처 - 선출직·정무직의 경우 허위신고를 해도 현행법상 과태료만 찔끔내면 된다.‘몰랐다’‘실수했다’고 항변하면 인사처 소속
□ 설명 내용 ○ 보도에 인용된 분석방식은 과도한 단순화로 실제 공무원 보수체계를 반영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 사실과 다름 - 즉, 보도에 인용된 분석은 「승진 및 호봉승급」이 있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감안하지 않고 일정 소득 수준이
□ 보도요지 ○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에서 일반행정직 등 공채와 같은 직류별 모집을 도입하여‘순환보직’이 가능해질 예정(5.4, 매일경제) - 직업공무원에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 제기
□ 보도 요지 ○ 2015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관련 ‘전년 신고액’에서 ‘종전가액’으로 기준변경 논란(3.26. - 신고재산 평균증감액을 ‘전년 신고액’에서 ‘종전가액’으로 기준을 바꿔 평균증감액 축소 의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3.24(화) 국무회의 통과)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직유관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취업제한 범위와 규모를 정하였다. ○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 범위를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관리·지도·단속 업무,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책회의(3.17)에서, “정부개혁안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3.12 성명서를 내고 - 최근 10년간 공무원의 평균 사망연령은 74세인데, 정부가 향후 기대여명을 남성 88세, 여성 93세로 전망해 보전금을 과대 산정했다고 주장
3월 10일(화) 서울신문 1면 "내년 임용 9급 공무원 '정부 개혁안' 시뮬레이션, 연금 월 64만원 덜 받고, 퇴직금 6,663만원 는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요지 ○ 3월 9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정부 개선안을 토대로 개인별 예상연금 등을 분석한 결과임
2.24(화) 문화일보가 보도한 “인사혁신처 출범 100일도 안됐는데.... 4번째 인사기구?”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2월 5일(목) KBS 등이 보도한「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 제시 논란」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요지 ○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 제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