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조달청· 정책뉴스2024.07.05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터널진입차단설비 규격 미달물품 납품 여부 조사 중”
7월 5일 경기일보 <조달청, 불량 시설 ’뒷짐‘··· 독점 키운다>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조달청은 “터널진입차단설비의 규격 미달물품 납품 여부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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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경기일보 <조달청, 불량 시설 ’뒷짐‘··· 독점 키운다>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조달청은 “터널진입차단설비의 규격 미달물품 납품 여부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4일 KBS <홍수 예방 시설 기준, 18년 전 일본 자료 베끼고 방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상당 부분이 18년 전 일본 기준을 베낀 것으로 확인, 우리나라의 강우량, 토지 특성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됨
7월 4일 조선일보 <‘앞에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뒤에선 “돈 많이 들어 힘들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를 평가지표에서 삭제하였으나, 향후 ‘전문의 중심병원 제도’에 포함하여 개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4일 머니투데이 <‘실적 부풀리기’ 무·저해지보험, 칼 댄다... 보험료 10% 뛸 듯>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한국경제 <상속세 결국 ‘반쪽 개편’…“세율·과표 놔둔채 공제액 상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7월 4일 한국일보 <맹견 키우려면 허가받으라더니…실행 준비조차 안 됐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사육허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추진하겠다”면서 “일부 지자체는 7월부터 기질평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도 9월 내 기질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맹견에 대한 사육허가는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3일 MBC <고깃집에선 비싸던데…소값은 폭락, 왜?>, SBS <마트서 4만원에 사먹은 한우, 원가는 5천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소비자가격은 도매가격과 연동되어 시장에 반영 중”이라면서 “한우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력과 자격증 취득, 문화예술 교육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창업이나 재창업(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점포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 지원대상
소규모 창업, 출퇴근 시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를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 지원대상
7월 4일 한겨레신문 <‘치료’라는데…의사 지시 없이 묶고 가뒀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병원의 불법적인 격리·강박, 인권침해가 없도록 지침 준수를 요청하고,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4일 한겨레 <자영업자 대출 상환 5년 연장…재정 직접지원 1조원 그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전체 재정투입 규모는 5조원 수준이며,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에게 사회·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시간만큼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 지원대상
7월 3일 동아일보 <정원 4배로 늘린 충북대 의대 등 교육의 질 저하 불가피>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현재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의대교육에 획기적으로 투자하여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겠다”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일 매일경제 <사과값이 중요해진 이유>, 7월 3일 매일경제 <사과·배 값 천정부지…고물가 주범은 과일>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등 먹거리 안정에 총력하고 있는 바, 사과 검역 협상은 수입위험분석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면서 “7월 이후 햇과일 출하 시부터 공급 안정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한국경제 가판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 도입 추진 관련>에 대한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설명] □ 기재부, 고용부 등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후속조치로 퇴직연금 단계별(가입·운용·수령)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7월 2일 JTV <냉방기 꺼진 무더위쉼터…운영 기준도 없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무더위쉼터는 운영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일자리센터, 경로당 무더위쉼터의 운영비가 없어 냉방기가 꺼져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재
7월 3일 한국경제 <반복된 직원 일탈도 행장탓?…‘책무구조’논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