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소상공인 종합대책 재정 5조원…확실한 재기지원 방안”

7월 4일 한겨레 <자영업자 대출 상환 5년 연장…재정 직접지원 1조원 그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전체 재정투입 규모는 5조원 수준이며,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부진과 과다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책도 담겼다…중략…효과가 큰 재정의 직접 지원은 1조원에 그친다…중략…원금 탕감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고…

[기재부 설명]

□ 금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전체 약 25조원 규모로 금융지원 약 14조원, 새출발기금 확대 10조원+α, 재정·세제 지원 약 1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재정투입 규모는 5조원 수준입니다.

ㅇ 이번 대책에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확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530),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731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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