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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연합뉴스 <전통시장 카드소득공제율 상향…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o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6월 19일 조선일보 <결혼한 해 100만~200만원 소득세 깎아준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결혼 특별세액공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이르면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200만원 안팎으로 돌려주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6월 16일 연합뉴스 <경제정책방향 콘셉트 확 바꾼다…역동경제 로드맵 전면배치>, <‘위기의 자영업’ 구조개혁 시동…‘폐업→취업’ 출구전략 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그동안의 콘셉트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과 어젠다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앞세울 방침이다.
6월 14일 한국경제 <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준비>, <‘포이즌필’ 도입 속도 내는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13일 내일신문 <기재부, 유류세 인하 종료 대신 인하율 조정 ‘절충안’ 유력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유류세 딜레마’에 빠진 정부가 절충안을 유력검토하고 있다.
6월 12일 아시아경제 <나도 국채 사볼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규모와 판매대행기관 추가 여부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한도를 증액하고, 판매대행기관을 늘려갈 것
6월 12일 서울경제 <‘유류세 감면’ 석달 추가 연장…인하율은 20%대 초중반으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9월까지 최대 3개월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현재 25~37%인 인하율을 20%대 초중반으로 낮출 계획이다.
6월 11일 한국경제 <“노후 파산 막는다”…퇴직연금,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추진>, <DC형 중도인출 요건 까다롭게 바꾼다>에 대한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10일 이데일리 <신규채용 반토막…장애인·女 비중도 줄어>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을 효율화 하면서도 신규 채용과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작년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축소되고, 청년·여성·고졸 등 사회형평 채용 비중도 축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6월 5일 중앙일보 <저출생부 ‘박정희 모델’로 간다…“전 부처 저출생 예산 심의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생부에 대한 저출생 예산 관련 권한부여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전 부처의 저출생 예산 심의 및 집행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6월 5일 매일경제 <반도체 실탄 서두르는 산은…先현물·後현금출자 나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 관련 금년 산은 현물출자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산은에 대해 일부 현물출자를 단행한 후, 내년에는 현금출자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6월 6일 매일경제 <“산유국 꿈 이루자” ··· 자원개발 예산 2배로 늘린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개발 관련 내년도 예산 규모와 지원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내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을 700~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실패 시 융자금의 90~100%를 탕감해 주는 등 탐사시추…
6월 3일 파이낸셜뉴스 <지출구조조정 잘한 부처, 예산 우선권 등 인센티브 준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출구조조정 우수부처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증액해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가장 효율적인 지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한 부처에는 법인카드를 비롯한 기본경비도 증액해주기로 했다.
6월 2일 한국경제 <다주택자 세부담도 완화…양도세 중과 손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검토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소득세법에 반영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6월 2일 연합뉴스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부터 손질…중과-기본세율 일원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5월 31일 아시아경제 <정부 “유류세 인하 종료 검토 중”>, 경향신문 <‘법인세 쇼크’에 국세 8조4000억원 감소…정부 “유류세 인하 종료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에 대해 결졍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5월 27일 부총리 주재 기자 간담회 <기획재정부가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상향을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상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5.29.
5월 30일 서울경제 <정부, 가스요금 조정 검토, 내달까지 인상여부 결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물가 당국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인상 요구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5월 28일 조선비즈 <기재부, 수은에 내년 현금출자 1兆 추진…9년만에 최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내년도 현금·현물 출자 규모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기재부는 수은에 1조원 규모의 현금출자를 단행하기로 가닥을 잡고 내년도 예산을 내부 협의 중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5월 28일 국민일보 <상위 20% 세금 월 10만원 ↓, 감세정책 혜택 본 고소득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1분기 소득 5분위의 세부담 감소는 성과급 등 근로소득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고소득층 감세정책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