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저출생부에 대한 예산 관련 권한 부여 결정된 바 없어”

6월 5일 중앙일보 <저출생부 ‘박정희 모델’로 간다…“전 부처 저출생 예산 심의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생부에 대한 저출생 예산 관련 권한부여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전 부처의 저출생 예산 심의 및 집행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저출생 예산을 편성할 시 저출생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돈을 제대로 썼는지 사후 감독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저출생 대응 등에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한 예산 관련 권한 부여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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